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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로 건강보험 문제 패키지식 해결 가능"
복지부 박인석 팀장, 행위별수가제로 몇 년 못버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11 0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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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는 건강보험의 문제를 패키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이 10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강조한 말이다. 박 팀장은 이날 특강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장성을 강화할 수도, 수가를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재정을 안정화 하려면 우선 보험료를 상당기간 동안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5.6%선에서 OECD 수준인 7~8%까지 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문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건보재정을 국고지원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빅 팀장은 "지출 합리화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대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환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재정의 지출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외래급여비와 약제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고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향후 입원환자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올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해 심평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환자분류, 분류별 적정수가 모델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비급여 부분도 급여로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팀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는 몇 년 못버틴다"면서 "포괄수가제는 보장성 강화문제, 의료 원가 보상문제, 행위별 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민영보험 허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공공부분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조화를 이룰 것이냐를 두고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팀장은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는 7등급을 일부는 감산률을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7등급 문제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만큼 감산등급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이 10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강조한 말이다. 박 팀장은 이날 특강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장성을 강화할 수도, 수가를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재정을 안정화 하려면 우선 보험료를 상당기간 동안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5.6%선에서 OECD 수준인 7~8%까지 가는 것이 적절하지만, 문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건보재정을 국고지원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빅 팀장은 "지출 합리화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대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환자로 전환할 경우 건보재정의 지출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외래급여비와 약제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고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향후 입원환자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올해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해 심평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환자분류, 분류별 적정수가 모델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비급여 부분도 급여로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팀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는 몇 년 못버틴다"면서 "포괄수가제는 보장성 강화문제, 의료 원가 보상문제, 행위별 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민영보험 허용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공공부분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조화를 이룰 것이냐를 두고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팀장은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는 7등급을 일부는 감산률을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7등급 문제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만큼 감산등급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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