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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여성부'
인수위, '13부2처'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발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16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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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의 관심사인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와 통합돼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여성부는 1장관 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당초 '가족복지부' '여성복지부' 명칭이 유력했으나 '보건'이 빠지면 안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같이 명칭이 확정됐다.
인수위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은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고,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투자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12개 한시조직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농림부로 대부분의 업무가 흡수될 것으로 여겨졌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대로 존치된다.
인수위는 또 인적자원 개발 기능 일원화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인재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한다.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인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처럼 정부조직을 개편할 경우 현행 18부4처인 정부 조직이 13부 2처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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