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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이 당선자에 보건의료 개혁과제 전달
건보 재정안정화 방안-규제개혁 범위 등 담았을 듯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18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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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간사단회의에서 분과별 조속 추진 및 수정 보완과제에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과제 넣어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보건의료시스템 분야 공약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를 큰 테마로 잡았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위가 이날 잠재부채만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부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한 점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5조6천억원의 빚을 안고 출발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해 재정난을 부추겼다"고 지적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수술이 점쳐진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를 골격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편과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억제방안, 약제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됐을 공산이 크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규제개혁과 의료산업화 방안도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과 관련 이명숙 인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 감독에 치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필수적 의료안전망을 제외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경직된 수가체계, 의약분업 개선 등이 가장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의 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발굴, 민영의료보험 확대, 해외환자 유치방안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이외에 복지분야 추진과제로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 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력금 확대 ▲분만의료지원, 보육.복지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당초 보건의료시스템 분야 공약에서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를 큰 테마로 잡았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수위가 이날 잠재부채만 5조6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부담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한 점이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5조6천억원의 빚을 안고 출발할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해 재정난을 부추겼다"고 지적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수술이 점쳐진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를 골격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체계의 개편과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억제방안, 약제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됐을 공산이 크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규제개혁과 의료산업화 방안도 제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과 관련 이명숙 인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 감독에 치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필수적 의료안전망을 제외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경직된 수가체계, 의약분업 개선 등이 가장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의 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발굴, 민영의료보험 확대, 해외환자 유치방안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이외에 복지분야 추진과제로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 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력금 확대 ▲분만의료지원, 보육.복지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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