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부당청구 기관 밀집권역에 실사 역량 집중"

복지부, 올해 현지조사 방향…조사대상도 크게 확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1-19 07:45:33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권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팀 이영재 사무관은 18일 대한노인병원협의회가 주최한 ‘요양병원의 향후 실사지침 및 관리방향’ 세미나에서 올해 현지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재 사무관은 “2008년도 현지조사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조사인력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2007년 745개에서 2008년 850개로 대폭 늘어나고, 2009년 900개, 2010년에는 950개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평원 지원 2곳의 인력을 지원 받아 시범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권역별 부당청구기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 등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 이들 취약지역에 현지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약단체가 자율적으로 부당청구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착오, 부당청구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재 사무관은 “대다수 요양기관들은 심평원 급여비 심사에서 통과하면 청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모든 청구자료를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가용 인력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최근 2년간 고가전문재활, 일당진료비, 고가전문약 다빈도처방 빈도가 높을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거나 개설자 변동이 잣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진자조회, 진료내역 통보 등을 확대 실시중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