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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당연지정제 완화는 정신나간 정책"

인수위엔 '즉각 철회' 당선자엔 '책임자 문책' 촉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2-21 22:16:39
통합민주당은 21일 인수위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내어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은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당장 당연지정제 완화를 취소하고, 당선자는 이런 정신나간 정책을 남발하는 인수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이 아니라 ‘가진 사람만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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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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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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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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