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을 바꿔야겠는데…" 의·정 동상이몽
복지부, 포괄수가제 개편시 심사업무 전환 불가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2-28 07:43:20
-
가
-
URL복사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능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사)한국경영학회는 27일 심평원 강당에서 '심평원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재의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심사업무가 주로 의료행위에 국한되다보니, 환자진료에 대한 적극성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가치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적정성 평가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내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특성상) 재정안정화가 기본 목적이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도 심평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라는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급여기준 등 규제의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부적절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경직되고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급여기준 완화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에 대한 환경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지불제도 개편 전제 미래전략 수정…무조건적 규제완화 안돼"
그러나 복지부의 해법은 이와 달랐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불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심평원의 미래전략을 짜 나가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무조건적인 규제의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이중규 사무관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안된다"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불제도의 개편 등 근본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가 최대의 목표일 수 밖에 없다"면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심평원의 역할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2009년 설립예정인 보건의료연구원이 심평원의 미래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규 사무관은 "정부내에서 의료정보 등에 대한 정책적지원업무를 맡을 제3의 기관의 설립을 추진 중"이라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들어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 김성이 후보자 "건보 기본 틀 흔들지 않겠다" 2008-02-27 16:07:37
- 국내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 4.6% 불과 2008-02-27 15:58:22
- 의료급여 환자 급여상한일수 365일로 통일 2008-02-27 15:17:59
- 심평원, 신규개설 한의원 대상 공개강좌 2008-02-27 12:43:17
- 논문표절에 소득축소…장관 내정자 자격 논란 2008-02-27 12:28:0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