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영리의료법인·민간보험 활성화' 비판 확산

경실련 등 시민단체 이어 공단 사보노조도 '반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3-12 11:38:02
정부의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추진계획이 초반부터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공보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도 12일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이윤극대화를 위해 돈되는 환자와 신의료기기 도입 등 고액진료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

노조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사보험 정보공유' 계획가 개인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는 사실상 가입자 및 지급자에게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축적된 자료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병력유출은 취업시 불이익 등을 넘어 개인에 대한 절대적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 계획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자본의 이윤보장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이번 계획을 한마디로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서곡"이라고 정의하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실정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곧 공보험의 붕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같은 말"이라면서 "신정부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