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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민간보험 활성화' 비판 확산
경실련 등 시민단체 이어 공단 사보노조도 '반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3-12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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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추진계획이 초반부터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공보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도 12일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이윤극대화를 위해 돈되는 환자와 신의료기기 도입 등 고액진료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
노조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사보험 정보공유' 계획가 개인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는 사실상 가입자 및 지급자에게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축적된 자료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병력유출은 취업시 불이익 등을 넘어 개인에 대한 절대적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 계획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자본의 이윤보장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이번 계획을 한마디로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서곡"이라고 정의하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실정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곧 공보험의 붕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같은 말"이라면서 "신정부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공보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도 12일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이윤극대화를 위해 돈되는 환자와 신의료기기 도입 등 고액진료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료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
노조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사보험 정보공유' 계획가 개인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는 사실상 가입자 및 지급자에게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축적된 자료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당사자의 병력유출은 취업시 불이익 등을 넘어 개인에 대한 절대적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번 계획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자본의 이윤보장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이번 계획을 한마디로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서곡"이라고 정의하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공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실정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곧 공보험의 붕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같은 말"이라면서 "신정부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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