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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도 안됐는데..." 거침없는 새 정부
당연지정제 완화 진료정보 공유까지…비판여론 비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3-12 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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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기 무섭게 논란이 다분한 의료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보건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 보험간 정보 공유, 영리의료법인 도입,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안을 보면 공-사 보험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의 경우 올 6월까지 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2사분기에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100대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체계의 핵심인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 일제히 반대 성명
새 정부가 이같은 정책추진의사를 밝히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핵심 현안 '일사천리' 추진
영리의료법인 도입, 당연지정제 완화, 공사보험간 의료정보 공유 등은 건강보험 혹은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위력을 가진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도 논의는 됐으나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특히 공사보험간 의료정보 공유는 민간보험사의 핵심 요구 사안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사회적 논쟁과 합의절차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6개월 1년 후에나 쟁점이 될 줄 알았다"면서 "여전히 많은 논쟁거리를 안고 있는 사안을 단시일내 정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의료계에는 좋지만, 복지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공사보험간 정보공유는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 보험간 정보 공유, 영리의료법인 도입,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안을 보면 공-사 보험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의 경우 올 6월까지 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2사분기에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100대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 체계의 핵심인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 일제히 반대 성명
새 정부가 이같은 정책추진의사를 밝히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핵심 현안 '일사천리' 추진
영리의료법인 도입, 당연지정제 완화, 공사보험간 의료정보 공유 등은 건강보험 혹은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위력을 가진 정책으로 참여정부에서도 논의는 됐으나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특히 공사보험간 의료정보 공유는 민간보험사의 핵심 요구 사안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사회적 논쟁과 합의절차도 없이 지나치게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추진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6개월 1년 후에나 쟁점이 될 줄 알았다"면서 "여전히 많은 논쟁거리를 안고 있는 사안을 단시일내 정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의료계에는 좋지만, 복지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공사보험간 정보공유는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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