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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도 아니고…외래진료비 인상 억제 실망"
주수호 의협회장 견해 피력, "현 수가협상 시스템 불공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3-31 0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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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의협회장은 29일 강원도의사회(회장 정종훈) 정기총회에 참석,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회장은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수가를 인상하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잘라 말했다.
주 회장은 “공단과 의료계가 동등계약을 해도 수가인상이 어려운데 지금처럼 불공정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당연지정제를 페지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동등한 권리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단이 의료기관을 선별해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은 새정부가 물가를 특별 관리할 52개 생필품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주 회장은 “새정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 특별관리 대상에 외래진료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3공, 4공 때도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새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주 회장은 새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수호 회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나 복지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청와대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관료들이 많아 앞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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