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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이수 연 5천여명…정부는 '뒷짐'
복지부, "미이수자 너무 많아 인력도 방법도 없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10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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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이수자가 매년 5천여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의사협회 신양식 학술이사는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습적인 기피자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2006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5708명이다. 전체 대상자 4만7613명 가운데 10%가 넘는 수치다. 10명중 1명 이상이 매년 의사가 일정시간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점수를 따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4년에는 4만8721명 가운데 5868명, 2005년에는 4만9356명 가운데 53545명이 각각 미이수자로 분류됐다.
신양식 학술이사는 "결국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회원들이 상습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매년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보고하면서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복지부는 지금까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신 이사는 "그래서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각 의료단체에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마련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는 으름장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지침만 나올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이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할 인력도 방법도 없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미이수자가 수천명에 불과해 그나마 나는 편이다. 의료기사의 경우 수만, 수십만을 헤아린다"고 덧붙였다.
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2006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5708명이다. 전체 대상자 4만7613명 가운데 10%가 넘는 수치다. 10명중 1명 이상이 매년 의사가 일정시간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점수를 따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4년에는 4만8721명 가운데 5868명, 2005년에는 4만9356명 가운데 53545명이 각각 미이수자로 분류됐다.
신양식 학술이사는 "결국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회원들이 상습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라며 "매년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보고하면서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복지부는 지금까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신 이사는 "그래서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각 의료단체에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마련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는 으름장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지침만 나올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이수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할 인력도 방법도 없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미이수자가 수천명에 불과해 그나마 나는 편이다. 의료기사의 경우 수만, 수십만을 헤아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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