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중점과제 선정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 부처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5 07:45:10
-
가
-
URL복사 
국무총리실은 24일 당정청 핵심관계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 815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외품 확대 등 66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은 모든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매월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드링크, 소화제, 정장제 등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을 수퍼나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전경련 등의 건의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수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이미 외국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일본수준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최근에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여러 갈래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책 기사
- 아산·삼성·세브란스·강남성모, '올A' 유력 2008-04-25 07:43:57
- "말 한마디 잘하면 환자가 환자를 몰고 온다" 2008-04-25 07:42:23
- 심평원 심사오류, 병·의원에 5629만원 환불 2008-04-25 07:39:56
- 의료관광에 사활건 대구, 가시적 성과 거둬 2008-04-25 07:37:19
- 노인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8만개 만든다 2008-04-24 19:38:2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