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중점과제 선정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 부처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5 07:45:10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국무총리실은 24일 당정청 핵심관계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 815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외품 확대 등 66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은 모든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매월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드링크, 소화제, 정장제 등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을 수퍼나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전경련 등의 건의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수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이미 외국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일본수준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최근에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여러 갈래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