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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와 무관한 공급 확산 우려"
김용갑 이사장, 방사선필름 수가정책 유동성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4-29 0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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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 김용갑 이사장은 28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사선필름 수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이미 공급중단 시작"
김 이사장은 "이미 일부 방사선필름 판매업자들 중에는 의료기관과의 협의하에 정부 수가를 무시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10~20%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5월초쯤이면 이같은 상황은 상당수 조합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공급 중단'의 의미는 단순히 필름 공급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한 수가로는 도저히 공급할 수 없으므로 수가를 무시한 채 공급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IMF당시 환율이 급등으로 필름원가 급상승했지만 이에 비해 정부 수가정책이 따라오지 못하자 정부 수가와는 무관하게 판매업자들과 의료기관이 협의하에 별도의 단가가 형성, 공급된 바 있다"며 "올해도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 병원협회 또는 회원병원 측에 정부의 수가정책 때문에 더이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필름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히고 최근의 결의문을 통해서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1.78배의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문 감안한 유동적 제도로 변경"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방사선필름 수가는 환율만 적용한 수가가 아닌, 원자재가 상승도 적용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가 1차적으로 수가를 인하했을 당시 정부는 수입원가배수(FOB+관세+수입제비용+판매관리비x부가가치세)인 1.78배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올해는 입장을 바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에만 약간의 수가조정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다면 만약 지금보다 원자재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경우 이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예 시스템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정부에 수차례 연석회의를 통해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재차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인하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번에도 3개월 유예하겠다는 대안제시만으로는 전혀 나아진바도 없으며 신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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