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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한 약대교수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S약대 A교수에 징역 1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5-02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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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S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 전체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대학원생과 연구원등을 통해 제약사에게 의뢰받은 생동시험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S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 전체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대학원생과 연구원등을 통해 제약사에게 의뢰받은 생동시험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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