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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내년 예산 12.4% 증액 편성
관리운영비 7.3% 증가…사례관리 등 시범사업 확대 추진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1-06 0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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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대비 12.4% 증액한 18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상황 호조로 당기 재정수지 흑자 지속 유지를 전제로 수입 18조6,901억원에 지출 17조7,611억원으로 9,291억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됐다.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6,962억원으로 이중 경상경비 3,196억원, 인건비 3,7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온 2001년 임금 동결에 이어 02년 3% 인상, 03년 5% 인상 예정으로 그동안 물가인상율 3.4% 수준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한 내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 금년도 시범사업의 확대추진 ▲ 의료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 IT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선진국형 건강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민원서비스 혁신추진 등을 선정했다.
사례관리사업과 관련 현재 15개 지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총 80개 지사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관리사를 137명으로 증원 건강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급여비 누수 방지를 위해 진료사실여부 및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격월로 10%, 500만건을 선별 수진자 조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사회보험간 이중ㆍ중복 급여지급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상황 호조로 당기 재정수지 흑자 지속 유지를 전제로 수입 18조6,901억원에 지출 17조7,611억원으로 9,291억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됐다.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6,962억원으로 이중 경상경비 3,196억원, 인건비 3,7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온 2001년 임금 동결에 이어 02년 3% 인상, 03년 5% 인상 예정으로 그동안 물가인상율 3.4% 수준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한 내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 금년도 시범사업의 확대추진 ▲ 의료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 IT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선진국형 건강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민원서비스 혁신추진 등을 선정했다.
사례관리사업과 관련 현재 15개 지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총 80개 지사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관리사를 137명으로 증원 건강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급여비 누수 방지를 위해 진료사실여부 및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격월로 10%, 500만건을 선별 수진자 조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사회보험간 이중ㆍ중복 급여지급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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