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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내의료 경쟁력 발목잡아"
의협 박윤형 이사, 국내의료산업 먼저 검토해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1-06 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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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강제지정 등 잘못된 의료정책에 의해 향후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의료기관에 비해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5일 의협 박윤형 기획이사는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경제특구에 외국인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의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국내의료산업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우선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대폭 높여 철저히 보장하되 그 외 분야는 민간보험이든 개인부담이든 선택권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특구제도와 같이 국내의 의료자본도 당연히 특구내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자본과 같은 조건이 돼야 한다며 "외국의 병원과 같은 조건하에 경쟁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외국인 면허로 내국인을 진료하는 문제는 WTO/DDA 협상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며 "경제특구 병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면 이는 외국면허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 이사는 "면허인정문제는 WTO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어느 나라도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의료분야는 경제관료가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IMF와 그간의 경제불황을 통해 드러난 경제관료들의 실력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일 의협 박윤형 기획이사는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경제특구에 외국인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의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국내의료산업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우선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대폭 높여 철저히 보장하되 그 외 분야는 민간보험이든 개인부담이든 선택권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특구제도와 같이 국내의 의료자본도 당연히 특구내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자본과 같은 조건이 돼야 한다며 "외국의 병원과 같은 조건하에 경쟁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외국인 면허로 내국인을 진료하는 문제는 WTO/DDA 협상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며 "경제특구 병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면 이는 외국면허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 이사는 "면허인정문제는 WTO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어느 나라도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의료분야는 경제관료가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IMF와 그간의 경제불황을 통해 드러난 경제관료들의 실력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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