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장기요양인정 1~2등급자 상당수가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시설로 옮겨갈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A노인병원 관계자는 11일 “병원에 입원한 노인 중 20% 정도가 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측도 사정은 비슷하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은 보호자들은 요양시설로 옮기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15% 정도가 요양시설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되다보니 경쟁이 치열한데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빠져나가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경영난도 문제지만 환자들은 결국 돈 때문에 요양시설로 가지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장기요양 인정신청자는 16만1천명이며, 이중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10%를 차지했다.
노인요양병원계는 요양등급 1~2등급자 중 10% 이상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시설로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와 보호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하자 원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근래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반인들의 글을 늘어나고 있다.
지현주 씨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노인병원의 비싼 입원비에서 해방이 되겠구나 무척 좋아 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절름발이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박희정 씨는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5년째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중인데 자식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험료만 납입하고 조금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비 특별현금급여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