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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백내장 무료진료 기승…어찌 하오리까
안과의사회, 내부단속-법적대응 효과없어 '전전긍긍'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7-31 0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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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가 지속적인 내부 단속 및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라식 수술 이벤트 및 백내장 무료수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의사회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법적 대응까지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욱 답답해진 상황.
30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더이상 자율정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온라인을 통한 라식수술 할인 이벤트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측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답답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보건소는 라식수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유인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 앞서 대법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광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백내장 무료 수술도 안과의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안과의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 또한 전국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백내장 무료 수술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다.
게다가 이들 의료기관들이 지자체 내 복지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연계해 사업을 진행, 확대하고 있어 이를 막기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 한태원 회장은 "백내장 무료 수술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시술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환자본인부담금을 노린 환자유인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은 선호하겠지만 이 때문에 인근의 안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불법진료를 막기 위해 의사회 자체적으로 자율정화도 뿐만 아니라 법적대응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뾰쪽한 수를 찾지 못해 난감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법적 대응까지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욱 답답해진 상황.
30일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더이상 자율정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온라인을 통한 라식수술 할인 이벤트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측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답답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보건소는 라식수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유인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 앞서 대법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광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백내장 무료 수술도 안과의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안과의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 또한 전국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백내장 무료 수술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다.
게다가 이들 의료기관들이 지자체 내 복지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연계해 사업을 진행, 확대하고 있어 이를 막기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 한태원 회장은 "백내장 무료 수술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시술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환자본인부담금을 노린 환자유인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은 선호하겠지만 이 때문에 인근의 안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불법진료를 막기 위해 의사회 자체적으로 자율정화도 뿐만 아니라 법적대응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뾰쪽한 수를 찾지 못해 난감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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