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서비스 성장률 하락세…"총체적 난국"
진흥원 연구, 연구지원·인프라구축·제도개선 등 미흡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02 07:20:46
-
가
-
URL복사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수가 현실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확충 등 처방 없이는 "의료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7년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200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8.4%에 이르던 성장률이 2004년 6.8%로 하락한데 이어, 2007년에는 5.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 것.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율도 하락세로 돌아서, 2003년 8.5%에 이르던 기여도가 2007년에는 그 절반수준인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률과 경제기여도 추이(2005년 이후는 예측치)
진흥원은 특히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총체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장치가 미흡한데다,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미약하다는 것.
진흥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직된 수가체계로, 건강보험수가가 시장에서 '질 향상과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규제가 상존해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 등 규모의 경제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국가의료 R&D 사업 또한 상용화,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흥원은 "현재 선진국 대비 6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임상연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지원과 더불어, 의료 R&D 발전을 주도할 연구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현실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확충 등 처방 없이는 "의료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7년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200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8.4%에 이르던 성장률이 2004년 6.8%로 하락한데 이어, 2007년에는 5.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 것.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율도 하락세로 돌아서, 2003년 8.5%에 이르던 기여도가 2007년에는 그 절반수준인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장치가 미흡한데다,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미약하다는 것.
진흥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직된 수가체계로, 건강보험수가가 시장에서 '질 향상과 고용증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규제가 상존해 의료기관간 전략적 제휴 등 규모의 경제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국가의료 R&D 사업 또한 상용화,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흥원은 "현재 선진국 대비 6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임상연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지원과 더불어, 의료 R&D 발전을 주도할 연구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식약청, 의료기기 임상지침서 개발 2008-08-01 16:27:20
- 오늘부터 '임의비급여 전면금지 조치' 해제 2008-08-01 12:10:00
- 복지부, 황우석 체세포배아 연구 승인 거부 2008-08-01 11:40:48
- DUR 위헌소송 지원자 쇄도…"2000명 넘어" 2008-08-01 11:11:16
- "보건소 무료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2008-08-01 10:10:0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