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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해 수가 깎인 요양병원 크게 줄어
입원료 감산기관, 1분기 34%에서 3분기 17%로 개선 뚜렷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08-05 0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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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요양병원의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감지급하자 등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 인력이 미비해 입원료가 삭감되던 비율이 올해 초 30%를 넘었지만 3/4분기에는 20%로 크게 줄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의료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4분기(6월 기준) 전국 629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1등급은 총 140개로 22%를 차지했다.
또 2등급이 362개(58%), 3등급이 67개(11%), 4등급이 16개(3%), 5등급이 17개(3%)였다. 심평원에 의사인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7개였다.
그 결과 1등급 140개 요양병원은 입원료가 10% 가산되고, 3~5등급인 17% 기관은 등급에 따라 15~40%까지 감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자료 미제출 기관을 감산등급이라고 가정하면 요양병원 약 20%가 적정 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해 입원료가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인력 현황은 1/4분기(2월 기준)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전국 596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1등급은 101개(17%), 2등급 259개(43%), 3등급 107개(18%), 4등급 37개(6%), 5등급 57개(10%) 였으며, 35개 병원(6%)은 심평원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1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면 1등급이 17%에서 22%로 높아진 반면 입원료가 감산되는 3~5등급 비율은 34%에서 17%로 절반이나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간호인력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3/4분기 629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보면 1등급이 57개(9%), 2등급이 130개(21%), 3등급이 181개(29%), 4등급이 92개(15%), 5등급이 46개(7%), 6등급이 78개(12%), 7등급이 7개(1%), 8등급이 3개, 9등급이 7개(1%), 자료 미제출이 28개(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4등급 460개(74%)는 입원료가 40~10% 가산되며, 6~9등급 95개(15%)는 15~50%까지 각각 감산된다. 여기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8개 기관까지 6~9등급으로 가정하면 전체 입원료 감산 기관은 20%에 이른다.
반면 1분기 간호인력 등급 분포는 1등급이 28개(5%), 2등급이 69개(12%), 3등급이 99개(17%), 4등급이 98개(16%), 5등급이 94개(16%), 6등급이 100개(17%), 7등급이 27개(5%), 8등급이 13개(2%), 9등급이 33개(6%) 등이었고 35개병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
1분기와 3분기를 비교할 때 입원료 가산기관은 294개(49%)에서 460개(74%)로 크게 늘어났지만 감산기관은 208개(35%)에서 123개(20%)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대체적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이런 현상이 인력 충원에 따른 것인지, 기준병상 축소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 인력이 미비해 입원료가 삭감되던 비율이 올해 초 30%를 넘었지만 3/4분기에는 20%로 크게 줄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의료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4분기(6월 기준) 전국 629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1등급은 총 140개로 22%를 차지했다.
또 2등급이 362개(58%), 3등급이 67개(11%), 4등급이 16개(3%), 5등급이 17개(3%)였다. 심평원에 의사인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7개였다.
그 결과 1등급 140개 요양병원은 입원료가 10% 가산되고, 3~5등급인 17% 기관은 등급에 따라 15~40%까지 감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자료 미제출 기관을 감산등급이라고 가정하면 요양병원 약 20%가 적정 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해 입원료가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인력 현황은 1/4분기(2월 기준)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전국 596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1등급은 101개(17%), 2등급 259개(43%), 3등급 107개(18%), 4등급 37개(6%), 5등급 57개(10%) 였으며, 35개 병원(6%)은 심평원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1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면 1등급이 17%에서 22%로 높아진 반면 입원료가 감산되는 3~5등급 비율은 34%에서 17%로 절반이나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간호인력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3/4분기 629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보면 1등급이 57개(9%), 2등급이 130개(21%), 3등급이 181개(29%), 4등급이 92개(15%), 5등급이 46개(7%), 6등급이 78개(12%), 7등급이 7개(1%), 8등급이 3개, 9등급이 7개(1%), 자료 미제출이 28개(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4등급 460개(74%)는 입원료가 40~10% 가산되며, 6~9등급 95개(15%)는 15~50%까지 각각 감산된다. 여기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8개 기관까지 6~9등급으로 가정하면 전체 입원료 감산 기관은 20%에 이른다.
반면 1분기 간호인력 등급 분포는 1등급이 28개(5%), 2등급이 69개(12%), 3등급이 99개(17%), 4등급이 98개(16%), 5등급이 94개(16%), 6등급이 100개(17%), 7등급이 27개(5%), 8등급이 13개(2%), 9등급이 33개(6%) 등이었고 35개병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
1분기와 3분기를 비교할 때 입원료 가산기관은 294개(49%)에서 460개(74%)로 크게 늘어났지만 감산기관은 208개(35%)에서 123개(20%)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대체적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이런 현상이 인력 충원에 따른 것인지, 기준병상 축소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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