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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원화 전혀 검토된 적 없어"
복지부, <문화일보> 보도 전면 부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8-05 0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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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건강보험 이원화를 검토중이라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어 검토” 라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 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이며, 이런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는 주장에 관한 보고서는 작년 11월 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보고서로, 복지부는 용역 진행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거나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과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 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이며, 이런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는 주장에 관한 보고서는 작년 11월 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보고서로, 복지부는 용역 진행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거나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과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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