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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값 관리실태 감사결과 의견제출
"감사결과 공감가는 부분 있어…일정 부분은 이미 수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8-08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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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복지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미 감사원에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등 일부 내용은 이미 의약품 유통비용 절감대책에 포함되는 등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네릭 약값 최저가 단일화,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산정방식 및 약가재평가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의견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는 향후 발표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약제비 절감 대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감사원이 제약산업의 생산-가격-유통 전반을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놀랐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짚어냈다"며 "감사원이 업계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등 일부 내용은 이미 의약품 유통비용 절감대책에 포함되는 등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네릭 약값 최저가 단일화,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산정방식 및 약가재평가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의견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는 향후 발표될 예정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약제비 절감 대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감사원이 제약산업의 생산-가격-유통 전반을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놀랐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짚어냈다"며 "감사원이 업계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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