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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계속 늘어, '수가 낮다' 불만 무색
심평원 "부실기관 시장 혼란 초래…지속적 질 평가 필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09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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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수가제로의 전환, 시장포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관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은 379곳에서 629곳으로 65.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요양기관의 전체 기관수는 물론, 타 종별에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은 3.8%, 병원은 16.95%, 의원은 2.37%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건보 진료비 추이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006년 3585억원에서 70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전체 요양기관 평균(12.96%)를 휠씬 웃돌았다.
특히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 초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기관 수는 정액수가제 도입 직후인 1월 599개소에서 2월 598개소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3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6월말 전년말보다 38개소가 늘어난 629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요양병원 수가가 현재 자원소모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와 시장포화에 대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공급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선민 심사평가위원은 "이는 요양병원의 수가 수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현행 수가가 시장유인효과가 없다는 의료기관의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시행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결정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향후 사회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김 평가위원은 이른바 '치고 빠지는' 부실기관들, 즉 허수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데는 공감을 표하면서 요양병원계와 심평원이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여차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기도 한다"면서 "이 같은 기관들에 대한 질 평가가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당정액수가자에서의 질 평가는 행위별수가제에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필수관문"이라면서 "요양병원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관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은 379곳에서 629곳으로 65.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요양기관의 전체 기관수는 물론, 타 종별에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 증가율은 3.8%, 병원은 16.95%, 의원은 2.37%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건보 진료비 추이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006년 3585억원에서 70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전체 요양기관 평균(12.96%)를 휠씬 웃돌았다.
특히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 초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기관 수는 정액수가제 도입 직후인 1월 599개소에서 2월 598개소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3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6월말 전년말보다 38개소가 늘어난 629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요양병원 수가가 현재 자원소모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와 시장포화에 대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공급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선민 심사평가위원은 "이는 요양병원의 수가 수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현행 수가가 시장유인효과가 없다는 의료기관의 의견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시행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결정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향후 사회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김 평가위원은 이른바 '치고 빠지는' 부실기관들, 즉 허수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데는 공감을 표하면서 요양병원계와 심평원이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여차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기도 한다"면서 "이 같은 기관들에 대한 질 평가가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당정액수가자에서의 질 평가는 행위별수가제에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필수관문"이라면서 "요양병원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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