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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금연구역 흡연, 철저단속"
금연사업 예산 급증 불구, 담배소비량 계속 증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10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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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홍보 등 각종 금연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보건가족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담배판매량 변화 추이 및 금연구역 흡연 단속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금연사업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비를 합해 2005년 413억, 2006년 524억, 2007년 511억원, 금년에도 5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금연홍보를 위해서만 2005년 75억, 2006년 78억, 2007년 78억원이 각각 집행되었다.
그러나 동기간 국내 담배판매량은 2005년 823억 개비에서 2006년 876억 개비, 2007년 918억 개비로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수차례 개정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시켜 왔으나 정작 대상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001년 17만 2,982건에서 2007년 14만878건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정부가 홍보 등 금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거나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담배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반대로 급감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정책집행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홍보와 금연구역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은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보건가족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담배판매량 변화 추이 및 금연구역 흡연 단속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한 금연사업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비를 합해 2005년 413억, 2006년 524억, 2007년 511억원, 금년에도 5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금연홍보를 위해서만 2005년 75억, 2006년 78억, 2007년 78억원이 각각 집행되었다.
그러나 동기간 국내 담배판매량은 2005년 823억 개비에서 2006년 876억 개비, 2007년 918억 개비로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수차례 개정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시켜 왔으나 정작 대상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001년 17만 2,982건에서 2007년 14만878건으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정부가 홍보 등 금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늘거나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담배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단속건수는 반대로 급감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정책집행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홍보와 금연구역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은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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