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은 결국 정부가 의사를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만들 것입니다."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사에서 묻힐 즈음 의협 보험이사에 야인으로 돌아간 좌훈정 원장이 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2일 오전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4번째라는 좌 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합류한 개원의 주괄 원장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는 그는 정부 중심의 질병정보 집적과 공유가 가져올 '빅브라더'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실제 사건은 1년에 1~2건에 불과한데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정보를 모으자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정보관리도 안되고, 그럴 능력도 안되는 정부가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DU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좌 원장은 DUR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동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 사태도 국민 이해 얻지 않고 해서 벌어진 것"이라면서 "DUR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료계의 전략은 국민에게 DUR을 알리는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적 대응은 사후약방문이며, 모든 수단을 다한 후 최후 수단"이라면서 "의사협회의 대응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여한 주괄 원장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사가 환자를 믿고 치료해야 효과가 나타나지만, 정부가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면서 "탁상행정의 표본인 DUR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올해 말까지 매주 1~2회씩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좌 원장은 "혼자 시작했지만, 의료법 비대위 동지회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다른 의사들이 공감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더 큰 반향이 있을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