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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금지대상 명부 누출시, 2년 이하 징역
임영호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8-14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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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금지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영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해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병력이나 약물복용정보 같은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영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해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병력이나 약물복용정보 같은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채혈금지대상자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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