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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의료서비스 개방” 재차 확인
2004년 직능인 신년교례회, “시장기능 제고에 주력”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1-16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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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의료서비스 부문의 시장기능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발언해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을 재차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1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4년 직능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가 공공성과 획일적 평등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요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주체들의 경쟁원리가 제한되고 질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의료서비스 부문의 제약에 따라 연 1조원 이상의 의료서비스비용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서비스 즉 보건의료·교육 등의 분야는 개방과 경쟁확대를 통한 시장기능 제고에 주력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위한 공공성 확충과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 민간부문의 진입, 가격규제 철폐 등 과감한 개방과 경쟁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서비스 분야별로 소관부처 중심의 T/F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1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4년 직능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가 공공성과 획일적 평등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요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주체들의 경쟁원리가 제한되고 질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의료서비스 부문의 제약에 따라 연 1조원 이상의 의료서비스비용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서비스 즉 보건의료·교육 등의 분야는 개방과 경쟁확대를 통한 시장기능 제고에 주력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위한 공공성 확충과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 민간부문의 진입, 가격규제 철폐 등 과감한 개방과 경쟁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서비스 분야별로 소관부처 중심의 T/F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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