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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심 반겨

영업 위축 우려속 '리베이트가 더 부담됐다' 목소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8-29 12:10:25
제약업계는 정부와 국회에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이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제약협회나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 제약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싫지 않은 기색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는 유리하고, 국내제약사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실정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29일 "협회는 그동안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교육하는 등 공정한 윤리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의 취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정거래를 확보이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제약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는 여러번 사회문제화 되었다.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일각서는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약품 등을 처방 또는 구입하는 댓가로 리베이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복지부는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4번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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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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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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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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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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