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부적정"

"일반의약품, 저빈도처방 의약품으로 효과 검증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8-29 14:08:34
감사원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내렸다.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을 잘못 선정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재무감사 처분 결과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부적정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기피하는 품목인 전문의약품과 처방빈도가 높아 대표성을 갖춤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정해 제도 도입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국립의료원은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은 1개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 간 보험등재가격이 같아 성분명 처방의 실익이 없는데도 포함됐다.

또한 다처방 30개 성분군에 포함된 품목은 아스피린에 불과할 정도였는데 특히 시메티딘 400mg 정 등 3개 성분은 2006년에 단1건도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시범사업 군에 포함됐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 중 21개 성분이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비율이 30% 미만으로 나오는 등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의약품, 다빈도 처방품목 등 성분명 처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