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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보료 체납
임두성 의원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 우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04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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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세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체납액 증가 및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지역가입자)'과 '급여제한세대 현황(직장, 지역가입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해, 급여제한세대가 2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 체납세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
실제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56만3천세대(17.9%)에 그쳤던 장기체납세대는 2007년 205만5천세대(15.2%)로, 체납액은 같은 기간 9060억원에서 1조5,547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도 2003년 1백 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건강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건강 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지역가입자)'과 '급여제한세대 현황(직장, 지역가입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해, 급여제한세대가 2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료 체납세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
실제 연도별 지역가입 장기체납세대와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56만3천세대(17.9%)에 그쳤던 장기체납세대는 2007년 205만5천세대(15.2%)로, 체납액은 같은 기간 9060억원에서 1조5,547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도 2003년 1백 만 세대 195만 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 명으로 급여제한세대와 급여제한인원 모두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건강 취약계층인 미성년자와 노인에 대해 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건강 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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