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외 사업으로 원가를 보존하고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 의원급의 현실을 간과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지정토론에서 의료계 참석자들은 “원가기준이 75%인 것을 복지부가 알면서도 수가인상을 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수준이 75~80%라는 부분은 인정하나 비급여와 의료외 사업 등으로 원가의 104%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가인상은 보험료 가치연동이 불가피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종욱 원장(관악이비인후과)은 “그동안 의원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멍가게’나 ‘재래시장’ 수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아침마다 병원을 운영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일선 원장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최소한 편의점 수준으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임금상승률이 부담스럽다”면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우려한다면 3차 기관 내원환자의 보험료를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며 현행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결단을 주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위원은 “복지부가 원가수준이 75%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가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영학자로서 이해가기 힘들다”라고 전제하고 “의료외 수익으로 104% 수준이라 영원한 논란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구입자가 생떼를 써 가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의료계 참석자들은 현실을 반영한 수가인상을 복지부와 공단에 강력히 요구했다."원가 75% 알면서 인상 못한다는 논리 이해 안된다“
임 위원은 이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길 원한다면 복지부와 소비자 모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수가논란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해법을 촉구했다.
수가협상 공단 대표인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에는 대표성을 지닌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된 여건”이라며 “올해 두 번째인 유형별 수가를 더욱 세분화시켜 직종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이 어렵다고 하나 주제발표를 듣고 나니 의사들이 아직 견딜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띠우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은 안하고 비만치료에 변질된 현 상황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비급여로 인한 왜곡의료가 우려된다”며 경영악화를 비급여에 찾고 있는 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하나 작은 병원은 도퇴되고 좋은 병원이 생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은 10년 내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항목과 수가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고 소비자 설득을 위한 명확한 자료제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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