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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인권침해 DUR 철폐하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9-10 1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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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병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DUR(약물사용평가) 시행에 대해 내과개원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DUR 시행은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변질된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시행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공단과 심평원에서 환자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실시간 혹은 당일 심평원에 보고함을 의무화한 현행 고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고시를 즉각 철폐하고 향후 계획된 2차, 3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확대 기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료와 처방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화 탑재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고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린다"며 제도 철폐를 주문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DUR 시행은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변질된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시행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공단과 심평원에서 환자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실시간 혹은 당일 심평원에 보고함을 의무화한 현행 고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고시를 즉각 철폐하고 향후 계획된 2차, 3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확대 기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료와 처방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증폭시킬 수 있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화 탑재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에 반하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고 복약 순응도를 떨어뜨린다"며 제도 철폐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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