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재정절감 효과 발휘"

심평원 김영옥 차장, 의료이용과 진료비 모두 '감소'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16 06:46:59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이 급여재절감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영옥 차장(평가 3팀, 연대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은 최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내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옥 차장은 본 연구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전인 2006년 10월과 시행후인 2007년 10월 양 시점에서 의료급여1종(본인부담면제대상 제외)으로 전산청구한 보건기관 및 의원급 이상 의료급여 명세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1종 수급자들의 외래방문 및 진료일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후의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를 비교한 결과, 방문일수는 2.87일에서 2.15일로, 진료일수는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와 22.63% 감소한 것.

방문일수는 전 종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진료일수는 의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방문일수가 줄었으며, 진료일수의 경우 일반의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감소'

한편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에서 4만85원으로, 5만957원에서 4만2238원으로 제도시행 후 각각 21.03%와 17.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약제비는 의원에서 감소세가 명확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에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차장은 "제도 시행이후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제도시행이 의료급여재정절감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장은 "본인부담 도입 외에 파스류의 급여제한, 사례관리 강화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 본인부담도입만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들이 의료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