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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이상 흑자 건보, 급여확대 요구 '꿈틀'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논의 활발…지불제도 개편 주장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17 0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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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건강보험이 2조원 이상 흑자가 예상되면서,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2조4487억원까지 늘었다. 올 들어 사상 최고치.
올해 9161억원으로 누적수지로 시작한 건강보험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당기수지 1조원, 누적수지 2조원대의 흑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건정심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악화에 따른 서민들의 의료이용 감소와 식대 및 6세이하 입원비 무료화 정책 등의 후퇴에 따른 흑자분인 만큼 급여 확대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어 맞불을 놓는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한 보건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흑자 2조원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내걸 것"이라면서 "흑자분을 급여 확대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실시한 지난 2005년과 같이 급여 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300만원 ▲2005년 정부가 약속한 상급병실료 급여화 ▲노인틀니 등 치과 급여 확대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발 더나아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수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등을 통한 획기적인 의료제도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올해 건정심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건강정책포럼에서는 이같은 안이 제안됐으며,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가입자단체들도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올해 가을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가입자와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으로 돌리려는 공급자단체와의 논리싸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2조4487억원까지 늘었다. 올 들어 사상 최고치.
올해 9161억원으로 누적수지로 시작한 건강보험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당기수지 1조원, 누적수지 2조원대의 흑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건정심 가입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악화에 따른 서민들의 의료이용 감소와 식대 및 6세이하 입원비 무료화 정책 등의 후퇴에 따른 흑자분인 만큼 급여 확대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어 맞불을 놓는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한 보건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흑자 2조원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내걸 것"이라면서 "흑자분을 급여 확대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실시한 지난 2005년과 같이 급여 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300만원 ▲2005년 정부가 약속한 상급병실료 급여화 ▲노인틀니 등 치과 급여 확대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발 더나아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수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등을 통한 획기적인 의료제도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올해 건정심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건강정책포럼에서는 이같은 안이 제안됐으며,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가입자단체들도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올해 가을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가입자와 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으로 돌리려는 공급자단체와의 논리싸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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