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성분명 확대냐, 폐지냐?" 내년 4월 판가름

복지부 국회보고 "약효 동등성 확보·수요여건 등 고려"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24 12:28:53
성분명 처방제도의 확대 또는 폐지여부가 이르면 내년 4월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에 돌입, 내년 4월 이를 완료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등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면밀한 검증작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은 약품 선택권과 관련된 전문 직역간 다툼이 있다"면서 "아울러 복제약의 약효 동등성 확보, 약제비 변동 추이분석, 외국사례와 비교한 국내 수용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약계 전문가를 공동참여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면답변서에서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제도는 약사가 조제시 제품명, 가격정보, 부작용 등을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소비자 알권리가 보다 충족되며 고가약을 효과가 동등한 보다 저렴한 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복제약 사용 활성화 및 환자에게 약물정보 제공 기회 확대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