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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 약대교수 “DUR 명백히 잘못된 제도”
삭감과 환수 중심 환자안전 ‘뒷전’…“약사 복약지도 미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9-26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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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신현택 교수(사진)는 26일 오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의사협회가 주최한 ‘약제비 적정성 제고 토론회’에서 “한국이 시행중인 DUR시스템은 명백히 잘못된 제도로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현택 교수는 ‘외국의 약제처방 및 관리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DUR시스템은 사후관리 중심으로 약제의 삭감과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같이 양방향 시스템으로 환자안전 향상이 아닌 오히려 환자안전을 악화시키고 약제비 절감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국내 DUR시스템과 달리 미국은 급여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제도의 중재자도 미국은 지역약국 약사이나 한국은 복지부와 심평원으로 강제적인 단방향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후제제 중심의 현 제도로는 개선효과가 미비하고 공급자의 불만을 증가시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일례로, 한국의 약화사고 사망자수는 1만 7천명(06년 통계)으로 일본 1239건과 영국 1만건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신현택 교수는 약사들의 미비한 복약지도 현실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약사가 환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문을 전달하도록 하여 약제 복용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복약지도문은 고사하고 일선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허술한 복약지도 체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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