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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7년, 약국 살리고 개원가 죽였다"

권오주 원장, 심평원 자료 분석…"2004년부터 급여 역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9-29 12:55:55
의약분업 시행이 약국가는 성장시킨 반면 개원가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사협회 고문 및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은 의약분업 도입 이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의 심평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권 원장이 공개한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미친 영향의 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의료기관의 청구건수는 166.9%늘어난 반면 약국은 171.8% 늘었다.

또 요양일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13%, 181%증가한 것으로 집계, 노인환자에 대한 장기처방 조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급이 지난 7년간 135.5% 증가, 총 7조 9082억원에 이른데 비해 약국은 194.2%증가하면서 총 요양급여비용이 8조8851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의원과 요양급여비용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 추이의 경우 의료기관은 연평균 13.2% 증가해 지난 7년간 총 122.5%증가했지만 약국은 연평균 7.3%를 기록, 7년간 112.9%증가한 데 그쳐 약국에 비해 의료기관들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당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연평균 1.8%로 7년간 112.7%증가했지만 약국은 연평균 37.4%로 7년간 총 179.7%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우 7년전에 비해 지난해 98.5%로 1.5%감소했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172%증가, 연평균 30.5%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당급여비용 증감 추이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은 7년전에 비해 81%감소했지만 약국은 7년간 107.3%증가했다. 특히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급여비용이 122.4% 늘었지만 외래는 77.5%로 7년전에 비해 22.5%감소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이는 수가 조정과정에 있어서 외래를 과소평가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개원가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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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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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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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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