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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출·외박기록 공개안하면 과태료"

김태원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17대국회 이어 재추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09-30 0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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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외출·외박 기록을 보험사 등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사 등의 기록 열람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법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청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17대 국회에서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에 의해 추진됐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병·의원이 외박·외출 기록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만 포함돼 법안이 공포됐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열람을 거부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원 의원측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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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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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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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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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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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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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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