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의료이용 유·출입에 따른 지역별 손익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조5000억원의 흑자를 보인 반면 경기도는 79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16개 시·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서울, 대전, 충남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외부환자의 유입이 많았다.
실제 광주의 경우 외부유입 환자가 전체의 3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31.9%, 대전이 31.4%, 충남이 29.5% 순이었다.
반면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제주를 비롯해 울산, 경남, 부산 등의 지역은 외부환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경우 외부유입 진료비 비율이 전체의 17.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6개 시·도별 환자 외부유입 현황(2007년 기준, 단위: 천원)지역별 손익, 서울 1조5180억원 흑자-경기 7900억원 적자
한편 16개 시·도별로 외부유입진료비와 외부유출진료비를 비교해 진료비 손익을 산출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서울 지역이 1조51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시·도에서는 진료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2위인 대구(2654억원)에 비해 5.7배나 높은 수익을 기록해 타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흑자를 냈다.
반면 경기와 경북, 충남, 경남 등 12개 시·도는 진료비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으며 특히 경기지역은 788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적자액을 기록했다.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현황(2007년 기준, 단위: 천원)임두성 의원은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현있는 보건의료자원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환자 분포 및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교통발달, 대국민 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화·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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