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과징금 안내고 건보급여는 꼬박꼬박 챙겨"

이애주 의원, "얌체 병원 대책마련 시급" 지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09:56:49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과징금은 내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비만 타내는 얌체 병원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6일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요양기관이 과징금 127억원을 내지 않은채, 요양급여비 73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병원 16곳이 110억원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데, 이 기간 타낸 요양급여비가 698억원에 이르렀다.

의원급의 경우 32곳이 과징금 10억원의 납부를 미룬채, 26억원의 급여비를 수령했다. 치과, 약국, 한방기관은 모두 12곳이 3억5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채 7억1700만원을 타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2006년에는 20곳, 2007년에는 51곳이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과징금의 주체는 복지부이고, 급여비 청구 심사는 심평원이, 지급은 건보공단이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급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보라도 공유해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