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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인력 불균형 해소책은 수가인상"
국감 지적 "수련보조수당 일시적 유인책 불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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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기파과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기대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과 2006년 현재 자격인정 전문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비율은 늘고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영회과 전문의의 경우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1%로 1990년과 비교해 1.7배 늘어났으나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4%p, 산부인과는 1.21%p 감소한 것.
전 의원은 "이는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수가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중요도에 비해 환자수 또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들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제공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련수당지급 등은 일시적 유인책일 뿐 근본적인 진료과목별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위험도가 높은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기대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의 경우 전공의들의 지원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과 2006년 현재 자격인정 전문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성형외과 전문의의 비율은 늘고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영회과 전문의의 경우 전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1%로 1990년과 비교해 1.7배 늘어났으나 일반외과의 경우 과목비율이 2.34%p, 산부인과는 1.21%p 감소한 것.
전 의원은 "이는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의 경우 수가가 높지 않고 그에 비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진료과정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와 수술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중요도에 비해 환자수 또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힘들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제공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수련수당지급 등은 일시적 유인책일 뿐 근본적인 진료과목별 수급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려면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위험도가 높은 기피과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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