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사 등 고액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최영희 의원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 명단공개 등 대책 필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2 20:42:43
-
가
-
URL복사 
의사 등 전문직, 연예인, 프로선수의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기준 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169명, 11억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 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 47억1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해 금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에 불과한 수준.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기준 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169명, 11억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 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 47억1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해 금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에 불과한 수준.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허위청구보다 임의삭감액 많아도 사기죄" 2008-10-13 06:50:16
-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정확히 기재해야" 2008-10-12 20:34:10
- 심평원, 만성질환 관리 논의의 장 열어 2008-10-12 20:14:36
- 전현희 의원 "의협 반응 당황스럽고 황당" 2008-10-11 06:49:02
- 김종률 "우리들병원 세무조사는 정치보복" 2008-10-11 06:47:2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