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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특수법인화 30년…발목잡는 '돈'
적자·공공성 포기 논란 여전, "국가중앙병원 역할 재정립"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0-16 0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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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 전환 30주년을 맞아 14일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조촐한 행사를 가졌다.
서울대병원 박노현(산부인과) 기획실장은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인데 정부 예산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국가중앙병원이 가져야 할 공공의료의 개념 역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지만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장.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귀족병원으로 표현하며 공공성을 포기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건강진단사업을 벌이는 강남센터로 인해 수익만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 줄 알면서도 현실적 어려움만 따져 한눈을 파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주민과 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외면한다면 이들의 건강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2006년 5.6%, 2007년 5%, 2008년 6월 현재 4.1%로 최하위권이라며 공공의료 기능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적자가 1300여억원에 달한다”면서 “서울대 분당병원과 강남센터가 각각 매년 80여억원, 60억원의 흑자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대병원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대병원도 할 말이 많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남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지원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지만 지난해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의대교수 인건비와 시설 건립비 일부를 포함해 80억원이 고작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투자비 등 대부분의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 걸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 의료수가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매년 어린이병원에서 120억여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100억여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현 의료환경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학병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병원이 강남센터를 건립한 것도 이같은 공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존하겠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박노현 기획실장은 “서울대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면서까지 강남센터를 건립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비도덕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병원 운영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평가할 순 없다”면서 “중증질환자들을 보다 잘 치료해 진료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좋은 의료진을 양성하고, 질 좋은 연구를 하는 게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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