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은 많고 하위직급은 부족한 기형적 구조로, 공단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이 4급이상 상위직급 인원이 5급이하 하위직급인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아 연간 386억원의 인건비가 과다지출 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이상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144명이 많으나, 5급 이하의 직원은 정원에 비해 2243명이나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면에서만 봤을 때는 99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의 직원의 정원초과로 약 995억원이 더 사용되고 있는 것. 5급 이하 부족으로 608억원의 인건비가 적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인건비 초과분이 386억원에 달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급별 직원현황 및 평균연봉(단위: 명, 만원)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보공단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공단의 이러한 방만한 운영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되어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맞는 직원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미 4급이상 직급인원이 과다한 현실속에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상위직급의 자연적 결손 발생시 무리한 승급행사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