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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차관 "직불금 제도 개선 기대"
이임사 통해 밝혀…"실수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21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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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20일 "직불금제도가 개선돼 실제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실수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의도는 좋으나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제도가 있다"고 쌀 직불금 제도와 휘말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치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후배 공무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한 치의 실수나 위법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면서 "대통령님과 장관님이 좋은 정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실수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제도와 현실이 따로 움직여지고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의도는 좋으나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의도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제도가 있다"고 쌀 직불금 제도와 휘말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치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후배 공무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한 치의 실수나 위법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면서 "대통령님과 장관님이 좋은 정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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