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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특허경비 지원, 턱없이 부족"
윤석용 의원, 지원예산 실수요 23% 불과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3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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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특허경비 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은 보건산업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 지원 예정건은 전체 125건 가운데 29건에 불과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특허지원경비 지원내역은 22006년도에 17건, 2007년도에 17건에 대해서 지원하고, 올해 29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6300만원, 2007년도에 6200만원에 불과하며 올해 예산으로도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실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에 의하면 2006년도에 74건이 신청되어 17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51건이 신청되어 17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125건이 신청되어 29건을 선정하여, 연말에 신청 비용을 정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상용화, 제품화의 필요성이 급선무인 상황에서도 정부차원의 특허지원은 매우 낮다"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특허청이나 지식경제부 특허지원 예산과 비교해 보건의료분야의 특허를 지원하는 진흥원의 예산이 6천만원 정도로 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은 보건산업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특허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 지원 예정건은 전체 125건 가운데 29건에 불과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특허지원경비 지원내역은 22006년도에 17건, 2007년도에 17건에 대해서 지원하고, 올해 29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6300만원, 2007년도에 6200만원에 불과하며 올해 예산으로도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실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에 의하면 2006년도에 74건이 신청되어 17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51건이 신청되어 17건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125건이 신청되어 29건을 선정하여, 연말에 신청 비용을 정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상용화, 제품화의 필요성이 급선무인 상황에서도 정부차원의 특허지원은 매우 낮다"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특허청이나 지식경제부 특허지원 예산과 비교해 보건의료분야의 특허를 지원하는 진흥원의 예산이 6천만원 정도로 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분야 기술개발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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