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제왕절개수술 진료기록 기재 관리 강화
국회 심평원에 적극 규제 주문…현지심사 강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1-28 12:07:51
-
가
-
URL복사 
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필수 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심사 등 심평원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단순계몽사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 그 후속조치로 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시 국회는 심평원에 심사청구 내용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상세항목을 보강하고 현지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왕절개를 많이 한 요양기관은 강력한 적정성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국회는 또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에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적정한 이유가 기재되도록 의료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분만과 관련해 수진지 진료기록부에는 산전경과과정에서 분만, 퇴원, 퇴원 후 추적진료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제왕절개 분만의 타당성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퇴원기록), 입원당시 병력 및 신체조사기록, 경과기록, 분만경과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결과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 1월,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격면허정지 15일,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단순계몽사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 그 후속조치로 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시 국회는 심평원에 심사청구 내용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상세항목을 보강하고 현지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왕절개를 많이 한 요양기관은 강력한 적정성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국회는 또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에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적정한 이유가 기재되도록 의료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분만과 관련해 수진지 진료기록부에는 산전경과과정에서 분만, 퇴원, 퇴원 후 추적진료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제왕절개 분만의 타당성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퇴원기록), 입원당시 병력 및 신체조사기록, 경과기록, 분만경과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결과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 1월,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격면허정지 15일,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 "도시형보건소, 진료중심 접근 안돼" 2004-01-28 13:05:45
- "홈쇼핑선 ‘식품’이 ‘의약품’으로 둔갑" 2004-01-28 12:01:12
- 광주시,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2004-01-28 11:26:38
- 소화기내시경학회, 전문의 수련병원 모집 2004-01-28 08:44:37
- 날개단 한방, 양방표방 '위험수위' 2004-01-28 07:11: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