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제왕절개수술 진료기록 기재 관리 강화

국회 심평원에 적극 규제 주문…현지심사 강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1-28 12:07:51
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필수 기재사항 기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심사 등 심평원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병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단순계몽사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근 그 후속조치로 분만과 관련한 진료기록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시 국회는 심평원에 심사청구 내용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상세항목을 보강하고 현지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왕절개를 많이 한 요양기관은 강력한 적정성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국회는 또 일반적으로 진료기록부에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적정한 이유가 기재되도록 의료법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분만과 관련해 수진지 진료기록부에는 산전경과과정에서 분만, 퇴원, 퇴원 후 추적진료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제왕절개 분만의 타당성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퇴원기록), 입원당시 병력 및 신체조사기록, 경과기록, 분만경과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검사결과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법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 1월,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자격면허정지 15일,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