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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그대로 유지"
폐지후 대안 없어…참조가격제 등도 효과 의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0-30 0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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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가격경쟁을 막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공정위 등의 실거래가 개선 또는 폐지 주장과 관련, "리베이트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약사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없앤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실거래가 유지의 가장 큰 이유"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 인하 법안이 시행되면 제약사들도 마음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따른 문제가 생기면 추후 다시 개선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속적인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제도와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를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제약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 가격경쟁을 막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공정위 등의 실거래가 개선 또는 폐지 주장과 관련, "리베이트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약사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없앤다고 해도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실거래가 유지의 가장 큰 이유"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 인하 법안이 시행되면 제약사들도 마음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한 후 따른 문제가 생기면 추후 다시 개선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속적인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판 후 조사제도와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를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제약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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