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의사들에게 사회봉사 및 일반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별도의 단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이상구 책임연구원은 30일 열린 '은퇴의사 사회참여를 통한 의사인력 활용방안'공청회에서 가칭 '시니어스 클럽'과 '은퇴의료인력 지원 사업단'등 두가지 안을 제안하며 은퇴의사의 활용방안을 밝혔다.
은퇴의사 대표 단체 구성…구직활성화 선결과제
이 책임연구원은 먼저 '시니어스클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은퇴의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어져야할 것은 각 의사 단체별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즉, 은퇴한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이 단체가 각 협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은퇴 의료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한다는 얘기다.
그가 두번째 안으로 제시한 '은퇴의료인력 지원 사업단'은 민간 독립법인으로 은퇴의료인력의 매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은퇴의사 활용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
또한 이 책임연구원은 "이들 대표단체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매칭시스템을 개발, 실제 은퇴의료인력의 DB를 포함해 은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고 은퇴의사 활용기관의 배치수요와 희망근무지, 전공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해야한다"고 했다.
복지부 "대표조직만 구성되면 재정적 지원 약속"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은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의의 취지가 은퇴의사를 농어촌 및 산간벽지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자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우려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퇴의사가 대체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상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은 은퇴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를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다만 매칭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있다"며 "모임체만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학회 김국기 감사(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신경외과)는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평가의 참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의 참여 ▲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재 재심위원회 등에 참여 ▲의사국시 전문의 시험에 관여 ▲해외 파견 및 진출 ▲의료 윤리교육 강화 및 수련의 질 향상에 기여 등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감사는 이어 "이처럼 수요-공급에 대해 매칭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은퇴의사를 채용할 기관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