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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민간과는 다르다"
공공의료 밀어내기식 사고 곤란…"민간의료 주도 잘못"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11-15 0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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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공의학회 유병욱 이사장(사진, 서울의료원장)은 14일 센트럴시트에서 열린 추계학회장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충동을 빚고 있는 개원가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병욱 이사장은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민간의료와 확연히 다르다"고 전제하고 "개원가 논리라면 이미 투자한 보건소 의료장비를 모두 폐기하고 의원에게 줬을 때 수익이 안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전체 사업의 10%도 안된다"며 "보건소가 진료기능만 한다면 문제가 크나 바우처 제도로 해당 예산을 민간의료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방과 관리 기능으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호 경쟁한다면 적정한 역할분담이 정립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형병원을 원하면 서울대와 삼성으로 가고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은 보건소와 의료원으로 가야지 무조건 밀어내야 한다는 사고는 곤란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지닌 역할을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모델로 강북삼성병원의 당뇨사업을 꼽았다.
그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강북삼성병원과 중구보건소가 참여하는 당뇨병 사업은 시립병원보다 민간의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한 정책"이라면서 "민간이 지닌 효율성과 공공의 기능성을 추구해야지 모든 걸 민간의료에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이어 대형병원의 과다경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대형병원 병상경쟁 공공기관 이직률 부채질"
유 이사장은 "현재 모든 병원장들의 고민은 대형병원의 병상경쟁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화"라고 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면 지방 병의원과 의료원 모두 위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빅 5'의 무한경쟁이 초래할 의료체계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얼마 전 중소병원 회의에서도 중소병원 도산율이 1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 의료진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급여가 적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 이사장은 "지방의료원에서 흑자를 낸다는 일부 의료기관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부담으로 공보의를 채용해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기형적인 운영이 여자 의대생 증가와 군복무를 마친 의전원생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원들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이탈현상을 경계했다.
유병욱 이사장은 끝으로 "복지부에 공공의료 지원확충을 요구했으나 건강보험 전체예산을 키우지 않는 한 MB정부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말로만 의료산업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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