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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 약값 인하법' 규개위 무사통과
20일 심의서 사용량-약가 연동 부문만 단서조항 주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1-21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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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제를 정부가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올린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날 심의에서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이 가능토록 한 방안과 관련,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복지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서조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온 제약업계에 비상이 결렸다. 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신약의 새로운 치료효과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 약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며, 제약업계의 R&D를 통한 혁신적 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제조 자체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가격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의 의미가 모호해 제도의 투명성 결여를 가져오며, 직권 조정 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규개위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올린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날 심의에서 보험급여 청구량이 직전년도와 비교해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조정이 가능토록 한 방안과 관련,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복지부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서조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온 제약업계에 비상이 결렸다. 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신약의 새로운 치료효과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 약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조치며, 제약업계의 R&D를 통한 혁신적 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제조 자체를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가격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의 의미가 모호해 제도의 투명성 결여를 가져오며, 직권 조정 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규개위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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